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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




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,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.

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,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.




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.

이자로만 1천5백억 원이 나갔습니다.






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,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.




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,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,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,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.


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.






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,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,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


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.








 

https://youtu.be/H0gl0Sak4WA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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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
coolio
저거 몇달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많았는데 결국 뉴스까지 타네.. 역대 정부중에 100조 단위로 올란간적도 없고 두자릿 수도 별로 없었음
larsulrich
부자감세에 몇 몇놈 살질한거 메꾸고 도둑질을 해대니까 온갖 예산액 다 줄여도 감당이 안되네
gotminam
아니 대체 왜부족한건데 ㅅㅂ
스카이워커88
[gotminam] 부자 감세에 정부의 국고 탕진쇼
gibin
한국은행이랑 정부는 물아일체라 상관없음
슈야
18... 누가 포퓰리즘인거냐...
샤랄라
문재인이 빚만 늘리네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?
larsulrich
[샤랄라] 다를게 없다니 누구도 본적없는 신세계 창조중인데ㅋㅋ 윤디스토피아
총각무우
[샤랄라]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그대가 더 놀랍네
솜땀
또 다음 정권 바뀌면 세금 많이 걷는다고 ㅈㄹ 해대겠지
sign
문정부때는 세금 잘걷었는데 이번정부는 죄다 감세하고 돈도 막쓰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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